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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의 사망 소식 이후,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주장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故 이선균 재발 방지법 주장하는 시민단체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사망한 이후, 시민단체들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주장하며 오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선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및 참석자
이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선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 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자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기자, 개그맨 노정렬,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수사 과정과 법률 제정 필요성 강조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선균 씨의 죽음은 충격적이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선균이 유명 배우로서의 압박과 '심리적 임계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선균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과 이선균의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절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수사의 목적은 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혐의의 벗음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건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후의 사례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기관에게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도 포함시키고, 수사 중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이선균의 사망은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과 언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경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사 상황을 유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故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한 논란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 상황과 혐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이선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